[한줄 요약] 전 검찰총장이 2024년 계엄령 선포 당시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2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일 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사법 합동수사본부로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계엄 상황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의 변호인 측은 특검이 증거와 법적 원칙을 무시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기소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