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와 여당은 농지 투기 목적이 명확한 사례는 엄단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및 계도를 통한 유연한 대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9월 21일자 기사 기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행 중인 전국 농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명백한 토지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농지가 투기 자산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이번 조사가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당 관계자들과의 정책 회의에서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하거나 시스템 개선과 같은 대안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농지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는 방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준병 의원 또한 이번 조사가 농지 이용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