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의 통화 결과 발표에서 '북핵 비핵화'라는 핵심 표현이 누락된 현상을 통해, 향후 북미 및 한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2026년 8월 26일자 기사 기준,
최근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시점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이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결과 발표(readout)에는 우려스러운 변화가 포antum되었습니다. 양국의 발표문 어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워싱턴과의 소통과 조율만을 언급했을 뿐이며, 미국 측 발표에는 핵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2월과 7월의 외교장관 회담 및 3자 회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명시되었거나,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가 언급되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핵 프로그램의 동결, 감축, 그리고 최종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비핵화 의제를 사실상 후순위로 밀어낸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대화의 목표로서 비핵화 유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외교 수장의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하는 서울과 워싱턴이 비핵화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일정 부분 부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 내부에서는 향후 북미 대화의 초점이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arms control)'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은 협상 테이블의 무게추를 이미 북측에 기울게 만드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미일 3국이 이러한 전략적 후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화는 근본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