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던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정책에서 벗어나, 평화를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선 평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던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시도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현재 이 순간에도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던 기존의 오랜 정책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언급하며,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전력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