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 산하 종교 자유 위원회가 미국의 오랜 법적 원칙인 '정교분리' 대신 종교와 국가 사이의 '가교'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06월 26일자 기사 기준,
트럼프 행정부 산하 종교 자유 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최근 발표한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법의 오랜 개념인 '정교분리' 원칙을 재검토하고 종교와 국가 사이에 가교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학교, 공공 영역 내에서 종교적 역할과 표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러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종교 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 해임된 군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적 표현 확대와 더불어, 백신 의무화나 성별 정체성 관련 교육 등 정책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한 폭넓은 예외 조항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방 기관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종교 자유 침해 사례를 접수할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종급 종교 자유 메달'과 같은 새로운 훈장 제정과 미국 역사 내 종교의 역할을 기리는 기념물 설치 등 상징적인 조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진보 성향의 단체인 인터페이스 얼라이언스(Interfaith Alliance)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특정 종교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과 같은 문제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그룹은 위원회가 연방 자문 기구로서 갖춰야 할 이념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정교분리 원칙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국교 수립 금지 조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존중하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위원회는 종교가 인도주의적 활동과 가족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를 감시하는 사회적 양심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