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자 기사 기준,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며 행정부 권력 구조의 향방을 가늠케 했습니다.
[요약] 미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립 기관장에 대한 해임권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린 동시에, 우편 투표 허용 및 연준 이사 해임 절차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엇갈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을 다섯 가지 핵심 사항으로 정리합니다.
1. 대통령 권한의 중대한 확대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를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특히 독립 기관장에 대한 해임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91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전례를 깨뜨린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세기 중 가장 큰 권력 확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때 국민은 누구를 해임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정부 체제의 전제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연준(Fed) 관련 판결: 적법 절차의 필요성
반면, 대법원은 5대 4의 의견으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에 대한 해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아무런 통보나 사법적 검토 없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최종적인 해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 우편 투표 관련 패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목표 중 하나였던 우편 투표 제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 5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지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연방 선거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상소 기각을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회 차원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4. 트럼프 임명 대법관들의 결정적 역할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일부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와 브렛 카바노 판사는 각각 우편 투표와 연준 관련 사건에서 대통령의 의도와 반대되는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카바노 판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5. E. Jean Carroll 사건 재심 거부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E. Jean Carroll과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