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 수출 위험이 높은 국가로 한국, 일본, EU 등을 지목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은 'The Great Transshipment Sca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관련 제품의 우회 수출 위험이 높은 약 40개 경제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및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라벨 재부착, 재포장,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방식을 통해 제3국을 거쳐 물품을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 국경(detective border)'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선적 데이터, 경로 이력 등을 통합하여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고 관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은 위험 국가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다각화된 규모의 리더(diversified scale leaders)' 그룹에는 한국, 일본, 대만,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무역 흐름 속에 우회 수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주요 수출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둘째, '상당한 경제적 통합을 이룬 규모의 리더(scale leaders with significant economic integration)' 그룹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관련 공급망, 제조 플랫폼, 물류 시스템 등에 깊이 통합되어 있어 불법 우연 수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의 기회주의적 중국 타겟(small, opportunistic Chinese targets)' 그룹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칠레, 콜롬비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규모는 작지만 저렴한 노동력이나 특정 항구 및 국경 접근성 등 우회 경로로서의 이점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과 그 국가 지원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저렴한 노동력이나 느슨한 통관 감시를 갖춘 지역을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이 새로운 신분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새로운 회피 구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